법령 공직선거법 제2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15년
2013년
5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도16086 판결
[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국민체육진흥법위반·도박개장·도박·증거은닉교사][미간행]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도박 증거은닉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6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도2737 판결
[업무방해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공직선거법위반·주민등록법위반][공2008하,1208]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
7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노2843 판결
[업무방해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공직선거법위반·주민등록법위반][미간행]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8. 서울행법 2007. 8. 14. 선고 2007구합5585 판결
[교육공무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186]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6년
9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5019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][공2007.1.1.(265),86]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
10. 광주고등법원 2006. 7. 7. 선고 (제주)2006노29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.공동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12. 제주지방법원 2006. 4. 17. 선고 2006고합31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[인정된죄명:상해]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13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도227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43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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